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제18632호)(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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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제18632호)(20211221)
교육사업 소개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제18632호)(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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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생 정보 교육관리시스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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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생 수료정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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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사정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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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생 정보 교육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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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생 수료정보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E-Mail, 핸드폰(연락처), 자택주소,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작일, 교육종료일, 수료 정보, 수료내역(과정명, 기간, 시간,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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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928-0410 (cjj@hacc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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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회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증원이 인정 하는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개인이나 단체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인증원과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3. 아이디(ID) : 인증원이 제공하는 각 사이트 별 서비스를 동일한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로 Login 할 수 있으며, 인증원이 규정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
4.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 받은 이용자 식별 코드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5.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인증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6. 해지 : 인증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인증원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을 식품안전교육포털에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회원의 동의와 인증원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인증원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교육포털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④ 인증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식품안전교육포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인증원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인증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인증원에 송신하여 인증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회원은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 상당 기간(100일 이상)동안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정기적으로 식품안전교육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인증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규칙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인증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련 교육 정보 및 정규과정 컨텐츠 제공
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련 집합 교육 등 신청·승인 중개 업무
3.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교육 이수 실적정보 관리
4. 광고, 이벤트 행사 등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한 다양한 판촉행위
5. 식품안전교육포털 웹사이트의 제작 및 시스템 운영·관리
② 인증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인증원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원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④ 단, 인증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① 인증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③ 단, 인증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원은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① 이용계약은 약관 내용에 동의한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인증원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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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원의 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동시에 가입한 홈페이지의 회원자격을 얻게 되며, 사이트로부터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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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식품안전교육포털에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원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인증원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인증원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또는 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인증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식품안전교육포털 화면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 시키는 경우
6. 인증원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인증원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원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인증원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인증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인증원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인증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11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제12조 (인증원의 의무)
① 인증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인증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인증원은 수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④ 인증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⑤ 인증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⑥ 인증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① 인증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식품안전교육포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③ 단, 식품안전교육포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식품안전교육포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또한,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인증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증원이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인증원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립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인증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위탁)
인증원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증원이 선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되는 등록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고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인증원에 통보하고 인증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⑤ 회원은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인증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증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인증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인증원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의 행동규범
1.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은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인증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인증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여 유용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인증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등제16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원은 자체 심의를 거쳐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식품안전교육포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7. 인증원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인증원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인증원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8. 인증원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9. 본 약관을 포함해 기타 인증원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회원은 검색한 자료를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번호를 타인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인증원이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인증원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④ 인증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불건전이용 신고처리)
① 인증원은 식품안전교육포털을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아이디(ID)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 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영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신고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해 과장되었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3. 신고사항이 모호할 경우
4.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장 분쟁 및 책임제18조 (면책조항)
① 인증원은 서비스 이용 중 인증원의 책임 사유 없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인증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인증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인증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⑤ 인증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인증원은 교육과정 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운영되는 교육의 하자, 교육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⑦ 인증원과 피연결회사(인증원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인증원은 피연결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인증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인증원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인증원이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 자문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 및 영업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교육정보의 게제
2. 부적합 교육의 등록 또는 판매
3. 교육운영에 대한 책임
4. 기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5 인증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인증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인증원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인증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인증원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인증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인증원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창작하여 인증원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⑤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을 인증원의 서비스를 운영, 전송 배포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료 없는 사용권을 인증원에 부여합니다. 사용권은 인증원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합니다.
1. 인증원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시, 배포, 편집 저작물 작성
2. 상기 사용권 외에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인증원이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의 게시물에 대해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인증원은 해당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법적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인증원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ex. 메일, 쪽지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해결)
① 인증원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인증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인증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인증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1. 회원은 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회사가 안내하는 정책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가. 정기결제회원 : 환불은 서비스를 이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월 기준은 30일이고
월 이용료를 30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결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사용자는 전액 환불처리되며,
결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15일까지는 남은 일 수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16일 이후 30일 이내 사용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일할 계산은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포함한 전체 결제 금액의 20%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남은 일 수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환불처리됩니다.
* 계산 공식: [(전체결제금액*0.8)/30]*남은 일수
나. 연간결제회원 : 연 기준은 12개월이고 잔여 이용료는 전체 연간결제 이용료를 12로 나누고 이용한 하루라도 이용한 월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3. 본 조의 환불 금액 기준은 연간 결제 회원이라 하더라도 정기결제 금액으로 계산 후 진행됩니다. 따라서 환불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